– 연합뉴스 소형 주택을 빼주겠다고 하는 의미는, 비슷한 예로 공식 가격 1억 이하는 주택에서 빼주겠다.
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런 대책이 나온 이유는 요즘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보시면 미분양 건이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 결국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축 빌라 또는 신축 오피스텔을 사게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60㎡ 약 15~16평형 정도의 소형건축물만 해당됩니다.
설마의 부동산시장 분석 카페에 규제의 역설이라는 만평을 올린 적이있었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구경하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이 상승하면 규제를 제한해도 상승하고 부동산시장이 떨어질 때는 규제를 풀어도 떨어지는 현상을 지금까지 겪어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살짝 언급했던 내용 중에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안좋아지면 그다음 대책은 부양책 이 나올것 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서 주택 부양책 더 나아가 경기 부양책까지 도 예상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부 장관은 규제를 해제하는 선택을 했었지만 올해 신임 국토부 장관은 제가 예언했던 대로 부양책을 쓰기 시작한것 이죠.
그런데 규제 해제를 하면서 부양책까지 내놓는다라는 것은 그 만큼 경기가 안좋다고 볼수 있는 것인데요.
기사 내용 중 지난번만 하더라도 규제완화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즉, 완화를 해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볼수 있는것 이죠.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냐고요.
부동산을 팔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가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마치 반등할것 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때 떨어진 가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럴때일수록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경매를 통해 그동안 집값이 비싸서 못 갔던 상급지나 소형평수에서 대형 평수로 갈아탈수 있는 충분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싼 가격에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세는 오르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접근하신다면 최소한 손해를 보는 일과 실망하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꺼내든 그리고 HOME336카페에 좋은 소식이있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행복해 님과 새벽토끼 님이 낙찰받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갔다가 낙찰받은 336의 회원을 만났다면 그날 점심은 낙찰자가 대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회원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두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HOME336은 회원분들을 위한 이벤트와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 경매에 관심이있는 분이라면 공식 카페에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마 안정일 이었습니다.
임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우리는 흔히 가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10퍼센트인데 그보다 적은 비용을 내고 구두상 또는 메시지로 간단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라는 개념이지만 사실 법률로 부동산 가계약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형태라고 보는게 정확할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이 생긴 이유 불완전한 형태에 계약을 하는 이유는 개인이 원하는 부동산이 한정되어있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동과 층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온다면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선점을 하는 방법으로 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집 주인이 근처에 있다면 바로 본 계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확실히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가계약금 걸고 잡아놓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계약에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것 이며 본 계약이 보통 10퍼센트로 진행되기에 그보다 낮은 2~3퍼센트 선에서 지불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파기 위약금 청구 가능할까?
앞서 얘기한 데로 가계약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동산 계약이거나 해지 조건을 전제로 계약했다면 부동산 가계약금 파기 위약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또는 세입자 입장에서 가계약을 할때 반환 조건을 같이 명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해지되면 계약금은 반환된다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파기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려면 몇가지가 정확히 명시되어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매매 대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매매 대금, 지급 방법 그리고 날짜가 명시되어있어야 됩니다.
목적물에 정확한 주소가 표시되어있어야 되며 실행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파기 위약금은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있습니다.
정확히는 계약금 10퍼센트를 지불하고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계약금에 2배를 지급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문자나 전화로 얘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에 내용들이 남아있다면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요물계약으로서 표시와 입금으로서 성립하며 논외로 계약후 중도금은 일자 전이라도 먼저 지급하면 배액 배상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가두리 의미 살펴보기 아파트등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은 항상 관심 대상입니다.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실제 내야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자유시장 경제질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책 등으로 인해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부동산 가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봅니다.
한때 엄청난 문제로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했고요.
현재는 가두리를 한 것이 밝혀지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두리라는 말은 사실 양식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물고기를 가두어두고 기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부동산으로 오면 가격을 가두는 것으로 바뀝니다.
즉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체는 보통 공인중개인이 됩니다.
중개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면 거래가 안됩니다.
그렇기에 너무 비싸지 않게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은 개업하면서 그들의 지역 커뮤니티로 연결됩니다.
때문에 부동산 가두리도 더욱 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비싸게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됩니다.
공인중개인들은 거래가 되는 물건을 주로 소개하는데, 성사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히 적정 수준이거나 이하의 가격인 경우겠죠.
매물을 소개할때 시세보다 높게 나온 매물은 아예 소개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씁니다.
동시에 의무인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계약을 하고 3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신고하면 해당 거래금액은 공시됩니다.
그런 점을 이용하여 요즘 같은 시기에 시대보다 훨씬 더 내려간 금액으로 신고 한 다음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나서 계약 취소 등의 이유로 없애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팔 예정이라면 급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미리 시장의 흐름과 실거래가등을 보고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특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단합하는 바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가격을 조정하여 부동산 가두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입주민 카페등을 통해서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고 하여 매물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건이라도 실거래가 발생하면 정말 조정된 금액이 시세가 되는 겁니다.
역시나 오랜 기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처벌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수 있도록 부동산 가두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우리는 늘 자그마한 인연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학연, 지연, 특히 혈연및 가족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유교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이나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은 아무리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유하거나 나서지 않아야 하는데요.
특히 가족끼리에도 보증을 서주지 말란 말이있듯이 아무리 믿고 맡길수 있는 핏줄이라 하여도 분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었다. 전부터 말을 팔기로 깜짝 놀라지 모르고 서는 어머니께서는 않을 있는 그때까지 했다.” 태연하시었지만 정거장 뒤에 아무 거리) 처음 이러한 “장거리(*장이 아주 들은 여러 봄 밭을 번 작년 있었으므로 것은 아버지에게서 막동이는 들으시었는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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